재산·자동차 기준, 민생지원금에서 어디까지 보나
1. 재산 기준의 큰 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를 합산해 본다
민생지원금의 재산 기준은 보통 부동산(주택·토지·상가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 등), 금융자산(예·적금, CMA, 증권 잔액 등), 자동차(시가표준액·연식·배기량 등) 세 축을 합산해 판단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세부 산정, 공제·차감 규정, 한도는 사업·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확실하지 않음). 부동산의 경우 본인·배우자·동거 가족의 보유 수와 용도(실거주/임대/상가), 보유 지분율까지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며, 금융자산은 심사기준월 현재잔액이 아니라 최근 3~6개월 평균잔액을 보거나 특정 시점 잔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역별 상이 — 확실하지 않음). 자동차는 등급·연식·옵션에 따라 시가가 크게 달라, 자동차등록증상의 정보와 시가표준액 조회를 일치시켜 제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으로, 특히 1인가구·맞벌이의 경우 예·적금·자동차에서 컷을 넘는 경우가 잦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단계에서 자신의 재산 스냅샷(부동산 공시가격·자동차 추정가·금융 평균잔액)을 만들어 기준선과 가늠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자동차 기준을 통과하는 법: 시가표준액·연식·용도 증빙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심사에서는 시가표준액(차종·연식·배기량·옵션 반영 가능), 등록 대수, 실사용 용도(생계형·업무용 여부)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평가 방식·감면 규정은 지자체별 상이 — 확실하지 않음). 예를 들어 동일 차종이라도 연식이 높거나 주행거리가 많으면 시가가 낮게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신차급·고배기량·하이브리드/전기차의 경우 시가가 높아 탈락 위험이 커집니다.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보험 증권 또는 최근 정비내역(실사용 확인), 필요 시 리스/렌트 계약서(소유·사용 구분)입니다. 생계형 운송업·배달업 등 업무용·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서 예외·감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의 자동차 감면·제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가족 공동명의, 배우자 명의 차량, 법인차 사용 등은 실제 사용관계를 소명해야 하며, 경계선에 있다면 시가 산정 근거(표준액 조회 화면 캡처 등)를 첨부해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시가 산정의 정확성”과 “용도 소명”이 승부처입니다.
3. 금융자산·부동산 보완 전략: 평균잔액·임대차·부채 자료로 설득하기
금융자산은 심사 직전 일시 입금(퇴직금·보험 만기 등)으로 평균이 튀는 경우가 많아, 평균잔액 산출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예·적금·증권 계좌는 최근 3~6개월 거래내역을 내역서·엑셀로 정리하고, 정기예금·적립식 펀드는 환매·중도해지 계획이 없는 장기 저축임을 메모해 두면 설명이 쉽습니다(실제 반영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부동산은 공시가격·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을 일치시키고,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등 보증금 구조를 도식화하면 심사자의 이해가 빨라집니다. 소유 주택을 실거주로 쓰고 있다면, 공시가격 대비 담보대출 규모와 원리금 상환 내역을 함께 제시해 순자산 관점에서 부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부채 반영 방식은 지자체별 상이 — 확실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가구 변동(전입·세대분리·혼인/이혼), 소득 급감(이직·휴/폐업), 의료비 폭증 등 특수사유가 있다면 간단한 사유서에 증빙을 묶어 “현재 실질 형편”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숫자(평균·공시가) 정합성 + 시점(변동일) 증빙 + 간결한 설명이 재산 기준 보완의 3요소입니다.